2027 실업급여·재취업 지원 한눈에 보기

퇴직 전이라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봅니다. 둘째, 계약만료·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퇴사인지, 자발적 퇴사라도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와 실제 상황이 같은지 점검합니다.

퇴사 사유가 쟁점이라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명령, 진료기록 같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종 판단합니다.

2027 개편 기사에서 구분할 것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바뀐다는 표현만 보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지급 기준과 일액 산정 구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월 300만 원 제외 기준과 청년 자발적 퇴사 생애 1회 지급도 지금 바로 적용되는 현재 규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전자는 2027 개편 방안, 후자는 정부 업무계획상의 추진 과제입니다. 시행일과 세부 조건은 법령·후속 공고가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사 사유, 재취업 활동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월 65만 원 지원금’으로 묶으면 대상 판단을 틀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월 65만 원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인상안이므로 최종 사업지침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별 첫 글

실업급여 신청과 개인별 금액 확인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생활비·의료비·교통비 지원도 함께 찾고 싶다면 지원금·환급 전체 허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